2020년 11월 14일 토요일에 뉴욕 주 브루클린의 연방 지방법원 판사는 Chad Wolf가 합법적으로 국토 안보의 서기관 대리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DACA의 사용 가능성을 더욱 제한한 조항이 포함된 2020년 7월 28일에 발행된 Wolf 각서가 가 법적 권한 없이 발행되었다고 c결론 지었습니다. 해당 판사는 또한 해당 사건의 전국적 집단에 자격을 부여하였습니다. 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한 변호인으로 예일 법학대학원의 Jarome N. Frank Legal Services Organization, NIILC 및 Make the Road New York을 선임하였습니다.

2020년 11월 18일에 케이스 상황 컨퍼런스에서 Batalla Vidal v. Wolf 의 원고 및 관련 사건의 원고인 State of New York v. Trump 는 정부가 DACA에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구체적인 명령을 내리도록 법원에 요청할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케이스 상황 컨퍼런스에서 해당 법원은 2012 DACA 각서 가 “서면으로만 존재하는” 법이라는 점을 명확히 표현하였습니다. 해당 판사는 본 사건이 “6월의 대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들뜨게 된 매우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끼쳤고, 그 후 국토안보부의 지휘에 과소평가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2012년 규칙에 따라 DACA에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6월에 발행된 대법원의 결정을 고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은 인증된 집단 및 DACA에 자격이 있고 종결을 받을 만한 하위집단의 구성원들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2020년 12월 4일 금요일에 법원은 Wolf 각서를 무효화하고 DACA를 2017년 9월 5일 이전에 존재했던 조건으로 복구 하는 명령 을 발행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2017년 9월 5일 이전의 DACA 프로그램의 조건에 따라, 그리고 해당 법원의 2020년 11월 14일의 각서 및 명령 에 따라 최초 요청, 갱신 요청 및 사전 가석방 요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7일에 정부는 이러한 신청서를 받기 시작했다는 통보 를 게재했습니다. 법원은 또한 1년으로 발행되었던 고용허가문서의 기간을 2년으로 연장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기간의 연장을 알리기 위해 모든 집단 구성원들에게 이러한 통보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정부에게 2021년 1월 4일까지 DACA 프로그램에 대한 상황 보고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다음 사항이 포함됩니다: (1) 2020년 11월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신된, 심사된, 승인된, 거부된, 그리고 거절된 최초 요청, 갱신 요청 및 사전 가석방 요청의 수, (2) Wolf 각서의 조건에 따라 처리된 최초 요청, 갱신 요청 및 사전 가석방 요청의 수. 보고서에 포함된 자료의 요약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0년 12월 10일 목요일에 진행된 상황 컨퍼런스에서 법원은 정부로 하여금 다음 대상자에게 2021년 1월 8일까지 개인 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1년 EAD를 수신한 개인, (2) DACA의 최초 요청이 Wolf 각서에 따라 거절된 개인, (3) 사전 가석방 요청이 Wolf 각서에 따라 거절된 개인. 정부는 2021년 1월 7일에 영향을 받은 모든 집단 구성원들에게 개인 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음을 알리는 서신을 보냈습니다.

법원은 또한 현재 EAD가 2년간 유효하다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도록, 1년 EAD를 받은 모든 DACA 수령자들에게 새로운 EAD를 발행할 것을 정부에게 명령했습니다. 새로운 EAD는 현재 EAD의 만료일을 기준으로 최소 30일 이전에 발행됩니다.

• 귀하께서 DACA에 대한 최초 요청이나 사전 가석방 요청서를 제출했을 경우. DACA 또는 사전 가석방 요청서가 2020년 6월 30일 또는 그 후에 USCIS에 전달된 개개인, 그리고 Wolf 각서에 따라 신청서가 거절된 개개인에게는 DACA 또는 사전 가석방 요청을 다시 신청할 수 있음을 명시한 개인 통지서가 2021년 1월 8일 이전에 전달되었습니다.
• DACA에 대한 최초 요청 또는 사전 가석방 요청이 보류된 경우. DACA에 대한 최초 요청 또는 사전 가석방 요청이 여전히 보류 중인 개개인은 해당 요청서를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1년간 유효한 DACA 및 고용허가서를 받았을 경우, DACA 및 고용허가서의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당 인원들에게는 그들의 DACA 및 EAD가 2년으로 연장되었음을 알리는 개인 통지서가 1월 8일 이전에 전달되었으며, 새로운 EAD는 현재 EAD의 만료일을 기준으로 최소 30일 이전에 우편으로 전달됩니다.

2020년 11월 14일 토요일에 법원은 DACA에 자격이 있는(또는 자격을 갖추게 될) 모든 개개인 및 제출한 DACA의 신청서(최초 요청이든 갱신 요청이든)가 2020년 6월 30일 및 7월 28일 사이에 USCIS에 의해 보류되고, 2012년 DACA 각서에 따라 심사되지 않은(또는 내려지지 않을) 하위집단의 개개인을 포함한 전국적 집단을 승인했습니다.

귀하께서 해당 범주 중 하나 또는 두 범주에 모두 속할 경우, 해당 집단의 구성원에 속하며, 추가적인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2020년 12월 4일에 해당 판사가 명령한 구제조치가 해당 사건에 명시된 원고가 아니더라도 모든 집단 구성원에게 혜택을 제공함을 의미합니다. 해당 집단 및 하위집단에서 제외되는 개개인은 오직 Chad Wolf가 발행한 2020년 7월 28일의 각서에 대한 개인적인 소송을 제기할 것을 결정한 집단 구성원입니다.

2020년 6월 30일 및 2020년 12월 4일 사이에 발생한 불법적인 Wolf 각서에 따른 DACA 신청의 처리:

• USCIS는 Wolf 각서에 따라 처리된 4,383개의 최초 DACA 요청서를 거절했습니다.
• 68,328명의 DACA 수령자는 1년 기간의 DACA를 받았습니다.
• 68,310명의 개개인은 1년 기간의 고용허가(1년간 유효한 고용허가서 또는 EAD)를 받았습니다.

2020년 7월 28일 및 2020년 12월 4일 사이에 불법적인 Wolf 각서에 따라 처리된 사전 가석방 요청의 경우, USCIS는 529개의 신청서를 받았고, Wolf 각서에 따른 125개의 신청서를 거절했으며, 오직 한 개의 신청서 만을 승인했습니다.

2021년 1월 4일에 정부는 법원에 다음을 명시하는 상황 보고서 를 제출했습니다: (1) 2020년 11월 14일 및 2020년 12월 31일 사이에 이민국(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가 처리한 DACA 및 사전 가석방 요청의 수, (2) 법원이 불법적이라고 판결한 Wolf 각서에 따라 USCIS가 처리한 신청서의 수. 해당 자료의 요약은 위에 제공되어 있습니다.

DACA의 최초 신청서. 2020년 11월 14일 및 12월 31일 사이에 USCIS는 2,713개의 DACA의 최초 신청서(DACA가 이전에 경과된 적이 있는 사람들의 신청서 포함)를 받았으며, 해당 시기에 발견된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 295개의 신청서가 심사됨(이들 중 실제 최초 요청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음).
• 174개의 신청서가 승인됨(약 59%)
• 121개의 신청서가 거절됨(약 41%)
• 369개의 신청서가 거부됨.

DACA의 갱신. 2020년 11월 14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USCIS는 28,821개의 갱신 신청을 받았으며, 해당 시기에 발견된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 62,170개의 신청서가 심사됨.
• 61,844개의 신청서가 승인됨(약 99%).
• 326개의 신청서가 거절됨(1% 미만).
• 2,842개의 신청서가 거부됨.

사전 가석방. 2020년 11월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 USCIS는 163개의 사전 가석방 요청을 받았으며, 정부는 이 기간 동안 심사되거나, 승인되거나, 거절된 신청서는 없었다고 보고했으며, 이십오(25)개의 요청은 거부되었습니다(이 자료는 비상사태에 USCIS 사무실에 개인으로 제출한 사전 가석방 요청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2021년 1월 7일에, 정부는 다음을 실시했다는 내용이 담긴 서신을 법정에 전달했습니다:

1. DACA 요청이 1년 기간으로 승인된 모든 관련 집단 구성원에게 개인 통지서를 전달하여, 이들의 현재 집단 소송 및 고용허가문서(EAD)가 1년에서 2년으로 자동 연장되었음을 알렸습니다.
2. DACA를 최초 신청한 모든 구성원 및 2020년 6월 30일 또는 그 후에 신청서가 USCIS 록박스에 전달되었으나 Wolf 각서에 의해 거절된 구성원들에게 개인 통지서를 전달했습니다. 해당 통지서는 USCIS가 현재 DACA의 최초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으며, 수령자는 DACA의 최초 신청서를 다시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렸습니다. 귀하께서 DACA의 최초 신청자에 해당할 경우, 귀하는 개인 통지서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서를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이민 변호사와 상담할 것을 권장합니다.
3. 2020년 6월 30일 또는 그 후에 DACA 기반 사전 가석방 요청서가 USCIS 록박스에 전달되었으나 Wolf 각서에 의해 거절된 모든 관련 집단 구성원에게 개인 통지서를 전달했습니다. 해당 통지서는 USCIS가 현재 2017년 9월 5일 이전에 설립된 DACA 정책의 조건에 따른 사전 가석방 요청서를 접수하고 있으며, 수령자는 사전 가석방 요청서를 다시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렸습니다. 귀하께서 사전 가석방을 요구하는 DACA 보유자일 경우, 귀하는 개인 통지서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서를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이민 변호사와 상담할 것을 권장합니다.

기간이 연장된 고용허가문서에 대한 공공 가이드라인을 발행하고 분포하여, 기간이 연장된 EAD는 주 단위 서비스에 대한 적격성을 포함한 EAD가 사용되는 모든 목적을 이룰 수 있는 2년의 만료기한을 가진 것으로 다루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정부는 또한 양식번호 I-9(고용 적격성 검증)를 작성하는 직원에 대한 지침 및 DACA에 따라 취업 지원자의 연장된 집단 소송을 검증하는 지침도 도 발행했습니다. 2021년 6월 28일에 정부는 2021년 3월 21일자로 보류된 DACA의 최초 및 갱신 신청서의 수를 나열한 새로운 보고서 를 발행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정부가 2021년 1월부터 3월까지 49,921개의 최초 신청서를 접수했고, 해당 기간에 763개의 신청서를 승인했다는 것입니다. 3월 31일 기준으로는 약 55,550개의 최초 신청서가 여전히 보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또한 95,042개의 갱신 신청서를 접수했고, 해당 기간에 이들 중 66,404개의 신청서를 승인했습니다.

정부는 1년 기간의 EAD를 받은 모든 DACA 수령자에게 이들의 현재 EAD가 2년으로 연장되었음을 알리는 증거로서 새로운 EAD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EAD는 현재 EAD의 만료일을 기준으로 최소 30일 이전에 발행될 예정이며, 이에 해당하는 DACA 수령자는 1년 기간의 EAD의 만료일에 따라 2021년 6월 28일에서 2021년 11월 사이에 연장된 EAD를 받기 시작합니다. 이 EAD는 DACA 수령자에게 어떤 요금도 부과하지 않고 발행될 예정입니다.

귀하께서는 the Immigration Advocates Network 또는 Informed Immigrant. 의 the American Immigration Lawyers Association 에서 이민 변호사 및 관련 비영리 단체의 목록을 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