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업데이트 - 2022년 4월 7일
DACA 프로그램은 현재 어떤 상태인가요?
2020년 12월 4일, 뉴욕 동부 지방법원은 Batalla Vidal et al. v. Mayorkas, et al.의 심사에서 정부에게 2012년 DACA 프로그램의 조건에 따라 DACA에 대한 최초 요청, 갱신 요청, 가석방 요청 등을 받아들이도록 지시했습니다.
2021년 7월 16일 텍사스 연방법원은 2012년 DACA 프로그램이 불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연방정부는 이 결정을 제 5순회항소법원에 항소했습니다. 현재 DACA를 받은 상태거나 과거에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DACA 및 노동 허가 갱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방정부는 현재 최초 신청자와 DACA 자격이 만료된 지 1년 이상 지난 사람의 신청서는 승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정부는 이러한 신청서를 처리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뉴욕의 Batalla Vidal 케이스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2022년 4월 4일, Batalla Vidal 원고들 (DACA를 보유하고 있거나 DACA 자격이 있는 모든 사람들의 전국적인 집단)은 뉴욕 동부 지방 법원과 사전 동의 회의를 가졌습니다. 의회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제안된 새로운 DACA 규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들은 뉴욕 법원에 DACA를 신청한 약 8만 명의 개인들에 대한 구제를 요청했는데, 법원이 2020년 12월에 처음 신청을 받아들이고 판결하도록 명령했지만, 텍사스 연방 법원이 2021년 7월에 DACA 신청을 중단하라고 명령하면서 신청이 중단되었습니다. 우리는 뉴욕 법원에, 뉴욕 법원과 텍사스 명령 사이에는 뉴욕 법원이 그 기간 동안 신청했고 아직 신청이 지연되고 있는 8만 명의 최초 DACA 신청자들에게 의미 있는 구제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 법원은 원고에게 두 가지 가능한 옵션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제출하도록 요청했습니다. (1) 정부가 2020년 12월과 2021년 7월 사이에 제출된 최초의 DACA 신청서를 승인 또는 거부 시점까지 처리하도록 명령할 가능성, 그리고 (2) 8만 명의 DACA 신청자들에게 그들의 신청이 최종적으로 판결될 때까지 지속되는 일종의 임시 구제. 브리핑은 6월 6일 마무리될 예정이며, 이후 뉴욕 법원은 또 다른 회의 일정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브리핑이 끝난 후에 이 페이지에 추가 정보를 업데이트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원고들은 정부가 뉴욕 법원의 명령을 위반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합니다. 구체적으로, 뉴욕 법원은 연방 정부에 DACA 최초 신청을 수락하고 심사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후 텍사스 법원은 정부가 최초 신청을 수락할 수 없다고 명령했습니다. 신청자들은 뉴욕 법원의 2020년 12월 명령에 따라 정부가 해당 신청서를 처리할 의무가 있는 기간 내에 신청서를 수수료와 함께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러한 텍사스 법원의 결정이 그 판결을 발표한 2021년 7월 16일 이전까지 계류되어 있던 DACA 최초 신청을 처리하거나 심사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DACA 프로그램에 변화가 있을까요?
당장으로서는 바뀐 것이 없습니다. 2022년 4월 7일 현재, 원고들은 뉴욕 법원과만 회의를 가졌고, 현재 가능한 옵션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브리핑은 6월 6일에 완료됩니다. DACA를 받은 사람들은 추방 유예와 노동 허가를 계속 갱신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여전히 최초 신청이나 1년 이상 만료된 사람들의 DACA 신청을 승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원의 절차가 진행되면 저희가 최신 정보를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DACA 최초 신창자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현재 DACA 프로그램은 2021년 7월 이후 아무런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 Q: 서류가 준비된 경우면 최초 신청서를 보내야 할까요?
- A: 이는 변호사나 법률 대리인과 함께 결정해야 하는 개인적인 결정입니다. 신청 비용은 495$로, USCIS는 신청을 접수하고 수수료도 수납하여 영수증을 발행하기는 하지만 신청은 승인되지도 거부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 Q: 이미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처리될까요?
- A: 승인되지 않을 것입니다. 2021년 7월 27일, USCIS는 이러한 신청을 “보류”할 것이며, 신청 수수료를 환불하거나 신청을 거절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이는 앞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uscis.gov/daca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Q: 2021년 7월 16일 이전에 DACA를 최초 신청했습니다. 바뀐 것이 있을까요?
- A: N아니요, 기존의 DACA와 노동 허가는 유효합니다. 노동 허가를 사용하고 사회 보장 번호를 받을 수 있고, 다른 혜택을 받을 자격 또한 있을 수 있습니다.
기존 DACA 수혜자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텍사스 법원의 결정이 항소되는 동안, 텍사스 법원의 명령은 기존 DACA 보유자들이 DACA와 노동 허가의 혜택을 계속 받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노동 허가를 사용하고 사회 보장 번호를 받을 수 있고, 다른 혜택을 받을 자격 또한 있을 수 있습니다. 뉴욕에 제출된 서한은 이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 Q: 제 DACA나 노동 허가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 A: N아니요, 여전히 추방 유예의 적용을 받을 수 있고, DACA와 관련된 취업허가증, 사회보장번호 및 기타 혜택의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Q: 언제 DACA를 갱신해야 할까요?
- A: USCIS는 DACA가 만료되기 120일에서 150일 이전에 갱신 신청을 할 것을 권장합니다. 하지만 USCIS는 DACA가 만료되기 150일보다 더 이전에도 신청을 접수하지만 만료 전 150일이 되기 전까지는 이를 처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DACA가 몇 달 안에 만료될 예정이라면 가능한 빨리 갱신하는 것이 좋습니다.
- Q: 제 DACA가 1년보다 더 이전에 만료된 상태라면 어떻게 되나요?
- A: USCIS는 DACA가 1년 이상 만료된 기존 DACA 보유자의 신청은 허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신청서는 제출할 수 있지만, 정부가 현행 정책을 바꾸지 않는 한 승인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전 가석방 해외여행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USCIS는 현재 DACA보유자에게 사전 가석방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 Q: 사전 가석방을 받았습니다. 해외여행이 가능한가요?
- A: 사전 가석방은 유효하며, DACA가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한 여행 후 해당 문서를 사용해 미국으로 재입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행 전에 변호사나 공인 대리인에게 개별 위험에 대해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Q: 사전 가석방 신청이 아직 계류중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처리될까요?
- A: DACA가 최신 상태이고 사전 가석방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USCIS는 계속해서 사전 가석방 신청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 Q: 사전 가석방을 신청할 계획이었는데요, 여전히 신청할 수 있을까요?
- A: DACA가 최신 상태이고 사전 가석방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할 수 있고, 신청도 처리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DACA 보유자의 사전 가석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원 업데이트에 대해서는 언론과 uscis.gov/daca를 확인하여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정책이 바뀔 수도 있나요?
네, 현재 DACA 프로그램은 법원의 명령이나 연방 정부의 정책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집단 소송 웹사이트에서 업데이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dacaclassaction.com/
참여하세요!
- 법원의 판결이 앞뒤가 맞지 않는 지금, 의회는 이에 조치를 취해야만 합니다. 전국의 모든 이민자들은 DACA 수혜자와 그 가족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투쟁하고 있습니다.
- 집단 소송 웹사이트에 등록하여 업데이트를 확인하세요: https://www.dacaclassact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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