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14일, 당사는 DACA – 적격 미성년 이민자를 보호하는 법원 판결을 얻어냈습니다. DACA의 자격이 있을 경우, 가입하여 Batalla Vidal v. Wolf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 가입 ]

권리포기: 2021년 7월 16일에 텍사스 주의 연방법원 판사는 DACA 프로그램이 불법적임을 선언했습니다. DACA에 자격이 있는 개인은 계속해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지만, 현재 연방정부는 신규 신청자에게 DACA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귀하께서 이미 DACA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본 명령은 귀하의 DACA 또는 취업 허가를 취소하거나 해지하지 않습니다. 현 시점을 기준으로, DACA 수령자의 갱신 신청은 계속해서 처리되고 심사됩니다.

귀하께서 현재 DACA를 보유하고 있거나 DACA 프로그램의 자격에 부합할 경우, 귀하의 옵션에 대해 이민 변호사와 상담할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거주하고 계신 지역의 이민 변호사의 연락처는 자주 묻는 질문 섹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DACA 업데이트 - 2022년 10월 7일

제5순회법원 판결에 비추어 현 상황은 어떻습니까?

현재 상황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현 DACA 소지자는 여전히 DACA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DACA를 소지하고 있거나 과거 1년 이내에 DACA가 만료된 사람은 계속 갱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여전히 DACA에 대한 최초 신청을 접수하고 있으나 처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예전에 허가된 DACA가 만료된 지 1년이 넘은 사람들이 제출한 갱신 신청을 여전히 접수하고 있으나 처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현 DACA 소지자에 대한 해외여행 허가 자격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DACA 소송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2020년 12월 4일, Batalla Vidal 외 v. Mayorkas 외에서 뉴욕 이스턴 디스트릭트 지방법원은 정부가 DACA에 대한 최초 요청, 갱신 요청 및 2012 DACA 프로그램의 조건을 기준으로 해외여행허가서를 수락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2021년 7월 16일, 텍사스주가 주도하는 다른 사건에서 텍사스 연방법원은 2012년 DACA 정책을 불법으로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이 법원은 현 DACA 수혜자에 대한 판결을 유지하거나 일시적으로 중단했으며, 이는 DACA를 보유하거나 DACA가 만료된 지 1년 미만인 사람은 DACA 갱신과 취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연방 정부는 DACA가 불법이라는 이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텍사스 법원의 판결을 제5순회 항소법원에 항소했습니다.

2022년 10월 5일에, 제5순회 항소법원은 2012년 DACA 정책의 합법성에 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현재 제5순회법원은 지방법원의 유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즉, 현 DACA 수혜자는 사건이 계속되는 동안 계속 DACA의 혜택을 누리고 DACA 보조금 및 취업 허가를 갱신할 수 있지만, 최초 신청은 여전히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상대로, 제5순회법원은 DACA가 절차적 및 실질적인 근거 모두에 있어 불법이라는 점에 대해 지방법원의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2012년 DACA 각서는 필수적인 입법 예고 및 의견 수렴 절차 없이 불법적으로 발표되었으며, 2012년 DACA 각서는 이민 국적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5순회법원은 텍사스주가 DACA를 상대로 “적격”인 상태 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지방법원의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왜냐하면 DACA 수혜자를 위한 긴급 메디케이드 비용과 공공 교육 비용이 주 정부가 입은 “피해”라고 판결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5순회법원은 2022년 8월 DACA 최종 규칙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다음 단계는 텍사스 지방법원이 DACA 규칙의 적법성을 고려하고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뉴욕 Batalla Vidal 사건을 어떻게 되었습니까?

현재 Batalla Vidal 사건의 변호사는 다음으로 진행될 수 있는 단계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Batalla Vidal의 가장 최근 법원 소송은 2022년 8월 3일에 이루어졌습니다.  의회에서 입법에 실패하고 새로 제안된 DACA 규정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Batalla Vidal 사건의 원고들(DACA를 소지하거나 DACA 자격이 있는 모든 이들로 이루어진 전국적 집단)은 뉴욕 법원에 약 100,000명의 개인에 대한 구제를 요청했습니다. 이들이 최초로 한 DACA 신청 또는 이전 DACA가 만료된 지 1년이 넘어서 한 갱신 신청은 교착 상태에 있습니다. 이 개인들은 2020년 12월 법원이 최초 신청자에게 DACA를 재개하도록 정부에 명령한 이후 DACA를 신청했으나, 이들의 신청은 2021년 7월 텍사스 연방법원이 최초 DACA 신청 허가를 중지하도록 정부에 명령한 후에 보류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최초 DACA 신청자 및 해당 기간 동안 신청했으나 이 신청이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에 있는 만료된 갱신 신청자 100,000명에게 법원이 의미 있는 구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뉴욕 법원에 설명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2022년 8월 3일에, 뉴욕 법원은 원고의 명령 신청 전체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계류 중인 최초 DACA 신청 또는 DACA가 만료된 지 1년이 넘은 이들에 대하여 어떠한 구제도 베풀지 않고 있습니다.

2022년 8월 3일 뉴욕 법원의 결정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뉴욕 법원의 2022년 8월 3일 명령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 판결은 신청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거의 100,000명에 달하는 집단소송 구성원들에게 실망스러운 결과입니다. 이 판결은 DACA가 만료된 지 1년 이상이 경과한 사람들이 갱신을 하거나 현재 신청이 보류 중에 있는 최초 지원자들의 지원을 추가로 처리하도록 허용하는 등 바이든 행정부가 할 수 있었던 일들을 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결정은 현 상태를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뉴욕 법원의 2022년 8월 3일 명령으로 인해 DACA 프로그램이 변경됩니까?

아니요. 뉴욕 법원은 최초 DACA 지원자 및 과거 DACA 허가 만료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갱신 지원자에 대한 제한적 구제에 대한 원고의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DACA를 소지한 사람들은 연기된 추방유예와 취업허가증을 계속 갱신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여전히 최초 신청 또는 DACA 만료 후 1년 이상 경과한 이들에 대한 허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초 DACA 지원자에게 이러한 상황은 어떤 의미입니까? 

현재 2021년 7월 이후 DACA 프로그램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고, 다만 USCIS가 DACA 갱신 신청을 전자적 방식으로 접수하고 있습니다.

• Q: 서류가 준비되었는데 제 최초 신청을 보내도 됩니까?
• A: 변호사나 법률 대리인과 함께 개인적으로 내려야 할 결정입니다. 신청 요청에는 $495의 비용이 들고 USCIS는 신청을 접수하고 돈을 받고 접수 통지를 발급하겠지만, 신청을 허가 또는 거부하지 않을 것입니다.

• Q: 저는 이미 신청서를 보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됩니까?
• A: 신청은 허가되지 않을 것입니다. 2021년 7월 27일에 USCIS는 이러한 신청을 “유보(on hold)”할 것이며 신청 수수료를 환불하거나 신청을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지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uscis.gov/daca 에서 업데이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Q: 제 최초 DACA 신청은 2021년 7월 16일 이전에 허가되었습니다. 변경된 것이 있습니까?
• A: 아니요. 귀하의 DACA 및 취업허가증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취업허가증을 사용할 수 있고 사회보장번호를 받을 수 있으며 다른 혜택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는 현재 DACA 수혜자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텍사스 소송 절차는 진행 중이며, 텍사스 법원 명령과 제5순회법원의 의견은 현 DACA 소지자가 계속 DACA의 혜택을 누리도록 허용하며 취업허가증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귀하의 취업허가증은 계속 유효하며, 귀하는 기타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 Q: 제 DACA 또는 취업허가증에서 바뀐 것이 있습니까?
• A: 아니요. 귀하는 여전히 국외추방에서 보호되며, 취업허가증, 사회보장번호 및 DACA와 연계된 다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Q: DACA는 언제 갱신해야 합니까?
• A: USCIS는 DACA 만료일에서 120일에서 150일 사이 이전에 갱신 신청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USCIS는 150일 이전에도 신청을 접수하지만 DACA 만료 전 150일까지는 처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DACA가 향후 몇 개월 안에 만료되는 경우, 최대한 빨리 갱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Q: DACA가 만료된 지 1년이 넘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 A: USCIS는 DACA 만료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과거 DACA 소지자의 신청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신청을 접수할 수는 있지만 정부가 현재 관행을 변경하지 않는 한, 승인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해외여행허가서로 여행하는 데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USCIS는 현재 DACA 소지자의 해외여행허가서를 계속 처리하고 발급할 것입니다.

• Q: 저는 해외여행허가서를 받았습니다. 여행할 수 있습니까?
• A: 해외여행허가서가 유효하다면 DACA가 유효한 기간 동안에는 서류를 사용해 미국을 여행하고 재입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행 전에 항상 개인적인 위험에 대해 변호사나 공인 대리인과 논의할 것을 권장합니다.

• Q: 저는 해외여행허가서 신청이 보류 중입니다. 이제 어떻게 됩니까?
• A: DACA가 유효하고 해외여행허가서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USCIS는 계속해서 해외여행허가서 신청을 처리하고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 Q: 해외여행허가서를 신청할 계획이었습니다. 지금 신청해도 됩니까?
• A: DACA가 유효하고 해외여행허가서 자격이 된다면 신청해도 됩니다. 신청은 처리될 것입니다. 그러나 DACA 소지자의 해외여행허가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추가적인 법원의 소식을 언론 및 uscis.gov/daca 에서 주의하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이 변할 수 있습니까?

네, 현재 DACA 프로그램은 법원 명령 또는 연방 정부 정책 변경에 따라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웹사이트에서 업데이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십시오!

• 법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의회가 나서야 할 때임이 분명해졌습니다. 전국의 이민자는 DACA 수혜자와 그 가족을 포함하는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을 만들기 위해 투쟁하고 있습니다.
• 등록하고 집단소송 웹사이트에서 업데이트를 받아보십시오.